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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, 긴급금융지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민생 물가안정 관련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긴급 생활안정 지원
- [긴급 생활 지원금]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(4인가구 기준)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(22만가구)
- [금융지원] 취약계층(저소득 서민, 청년 대학생 등) 대상으로 20조 이상의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.
- [에너지 바우처]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.
- [긴급복지]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, 생활지원금도 131->154만원으로 인상합니다.
- [장병 급식비]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기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20% 수준으로 인상합니다.
- [근로장학금] 대학생들의 생활비/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 충원합니다.
- [기초연금]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없이 지급되게끔 재원을 보강합니다.
특고/프리랜서 등 고용/소득안정 지원
- [특고 등] 방과후 강사, 보험설계사, 방문 판매원 등 특고/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합니다.
- [택시/버스 기사] 법인택시 기사,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합니다.
- [문화예술인]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원으로 총 3만명 지원합니다.
농축산물, 가공식품 등 생활 물가 안정 지원
- [농축수산물]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1인당 1만원, 최대 20%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.
- [가공식품]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%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
- [외식] 외식업체들이 식자재를 구매하고 시설을 개보수하게끔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적용 금리를 인하합니다
- [핵심광물] 주력산업에 활용되지만 중국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에 한해 2개월분을 비축합니다.
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
- [피해복구]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고 산림복원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. (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확대)
- [산불대응]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지원하고 진화장비 / 인프라 보강 등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합니다.